우리나라는 임신한 임산부를 위해 부모급여, 임신 바우처를 비롯하여 다양한 임산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 항목이 다양하여 혼동이 쉽고 모두 챙기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급여, 임신 바우처 등 한국 출산 혜택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2023년 출산 혜택
부모급여
부모급여는 정부가 만1세 이하 아동을 둔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2022년까지는 만1세 이하 아동에게 월 35만원씩 지급하던 영아수당이 있었는데, 2023년부터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통합되며 지원 금액이 확되되었습니다. 연도별, 아동 연령별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령 | 2022년(영아수당) | 2023년(부모급여) | 2024년(부모급여) |
만0세 | 30만원 | 70만원 | 100만원 |
만1세 | 30만원 | 35만원 | 50만원 |
부모급여의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 복지로 또는 정부 24의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출생신고와 동시에 원스톱 서비스로 출산 관련 서비스를 통합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특별히 신경쓰지 않아도 출생신고 안내를 따르다보면 자연스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첫만남 바우처)
첫만남 이용권은 정부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고된 아동의 부모에게 200만원의 일시금을 바우처(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하는 신생아 혜택입니다. 임신 초기에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100만원)’을 위해 만들었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고, 다른 카드사를 원한다면 새로운 국민행복카드를 만들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된 포인트는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 사용 제한이 있지만 일상 생활과 관련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힙니다.
첫만남바우처 역시 부모급여와 마찬가지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 일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출생신고 안내를 따르다보면 자연스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만 5세 이상 만 7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 5세 이상 만 7세 이하여서 놓치기 쉬울 수 있으나, 이 역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함께 신청되니 놓칠 염려가 없습니다.
그밖에 임산부 혜택
앞서 설명드린 부모급여, 첫만남 바우처, 아동수당은 모두 출생신고와 동시에 진행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신청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지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수당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86개월 미만까지 월 10만원 ~ 20만원 지원
- 해산급여 : 수급자를 대상으로 분만하기 전후로 출생영아 1명당 70만원의 지원금 지원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급~6급 여성장애인 또는 1~3급 남성장애인의 배우자가 출산, 유산, 사산한 경우 태아 1명당 100만원 지급
- 다자녀 공공요금 경감 :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월 전기요금의 30%(16,000원 한도) 감면, 가스 요금은 도표에 따른 금액 감면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저소득층 0~24개월 영아 가구에 대해 기저귀(월 7만원), 기저귀+조제분유(월16만원) 지급
- KTX, SRT 다자녀 행복 할인 : 가족 3명 이상이 이용할 경우 성인의 요금은 30% 할인 적용
- 지자체 출산지원서비스 : 지자체별 상이
2023년 임신 혜택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임신 출산비 진료비 지원 서비스는 임신을 하게 되면 가장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임산부 지원금입니다.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는 14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줍니다.
산부인과에서 발급받은 임신 확인서를 갖고 국민건겅보험공단지사에 방문하거나 카드사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카드사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5개 카드사입니다. 이때 국민행복카드란 국가 지원금을 통합 사용할 수 있는 국가바우처 통합카드로 자세한 사업 내용은 https://www.voucher.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만 19세 이하)의 경우,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을 이용해 온라인 접수하면 120만원 이하의 모든 의료비, 약제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관할 보건소에 임신 확인서 또는 병원에서 지급받은 산모수첩을 제시하면 임신 주수에 따라 엽산제와 철분제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엽산제는 결핍 시 태아에 신경관결손을 일으킬 수 있어 임신 초기에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영양제이고, 철분은 태아가 왕성하게 성장하는 임신 중기에 충분히 섭취해 주어야 하는 영양제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영양제를 선택하여 구매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영양제도 충분히 좋은 품질의 영양제이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보건소 영양제를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방법입니다.
KTX, SRT 임산부 할인
KTX 는 임산부와 보호자 1명에 대하여 특실 좌석을 일반실 좌석 가격으로 할인해주는 ‘맘편한 KTX 할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SRT는 임산부와 보호자 1명에 대해 운임의 30%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기간은 두 제도 모두 출산 후 1년까지입니다.
그밖에 임신부 혜택
임신 시 혜택도 출산 시 혜택과 마찬가지로 원스탑 서비스(맘편한 임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KTX/SRT 신청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수급자 에너지 이용권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중위소득자)
- 지자체 서비스 : 임산부 배지, 유축기 대여, 산전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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